박근혜 탄핵 소추안 전문1 박근혜 탄핵소추안 전문 출처 : http://www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33684 대통령(박근혜)탄핵소추안 주 문 ═════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. 피소추자 ═════ 성 명 : 박근혜 직 위 :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═══════ 헌법 제1조는 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라고 선언하고 있다.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(헌법 제66조 제2항, 제69조).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.. 2016. 12. 3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