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선고전문1 2017년 3월 10일 11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선고 전문 탄핵 선고 전문 지금부터 '2016헌나1'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모든 진행 결정에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. 저희는 그간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. 그 과.. 2017. 3. 10. 이전 1 다음
